42년간 지속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방산업계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며 관련 기술 개발과 신규 무기체계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제약도 풀림에 따라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진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1979년 체결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했다. 체결 이후 4차례에 걸쳐 지침이 완화되며 탄두 중량 제한은 사라졌지만 사거리는 여전히 800km로 묶여있었다. 이번 지침 해제로 사거리 제한까지 사라지게 됐다. 사격거리..
1. 한미정상회담서 양구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 -대한민국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 -이는 곧 탄두 무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독자적인 개발·배치는 물론 우주로켓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 -미국 역시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간접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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