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FEAT. 하나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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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성장률 전망을 4%로 대폭 상향조정하며 금리인상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



-5월 금통위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코로나 전개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0.50%)

- 한은 수정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 3%에서 4%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역시 2.5%에서 3.0%로 올해 소비자물가도 1.3%에서 1.8%로 상향 조정

- 한은 총재는 모두 발언에서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언급했으며 기자회견에서는 경제상황에 맞춰 이례적인 완화조치의 조정 필요를 언급 

- 특히 금통위 내 질서있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하면서 경기회 복에 지장을 주는 기준금리 인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실기해서도 안된다고 강조

- 또한 자산가격 상승과 연계된 위험선호 확대 암호자산 등에 대한 자금쏠림 레버리지 투자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언급해 금통위 내 금융안정 이슈가 쟁점이 되었음을 시사 

- 나아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경제상황에 달려있다는 언급과 더불어 연준보다 선제적인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며 매파적 스탠스를 강화

경기회복세 강화 대외여건 안정시 금리인상이 4/4분기로 앞당겨질 가능성 존재


- 당초 기준금리 인상은 백신 접종으로 국내 경제활동 제약이 해소되고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내년 1월 단행될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그러나 금번 금통위에서의 총재 발언과 추가 재정부양책 시행으로 인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을 고려할 때 4/4분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나아가 내년 1월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칠 경우 3월 총재 임기종료와 대선 일정 등으로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정책 실기를 방지하기 위한 금리인상 시도가 이어질 전망

- 특히 연준 테이퍼링 개시가 국내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테이퍼링에 따른 금융불안 여부와 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가능성을 보다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됨 

- 연내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은 1. 백신보급에 따른 확진자수 억제 2. 테이퍼링 논의 과정에서도 금융시장 안정 유지로 대외여건 미충족시 금리인상은 내년초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

- 시장은 한차례 금리인상(0.50%→0.75%)을 선반영하고 있어 점차 인상 속도에 관심을 높이겠으며 추가 재정정책 추진과 연준 테이퍼링 논의에 따른 금리 상승압력에도 유의

I. 금통위 결과


■ 5월 금통위 경기 회복세 강화와 금융불균형 누증 확대 속에 매파적 스탠스가 확대

- 5월 금통위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강화되는 반면 금융불균형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코로나 전개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 통방문에는 경기판단 문구는 상향 (회복속도 관련 불확실성이 높고→ 회복세 강화) , 금융 불균형 경계는 강화(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 →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

- 한은 총재는 모두 발언에서 "당분간"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언급했으며 기자회견에서는 경제상황에 맞춰 이례적 인 완화조치의 조정 필요를 언급

- 특히 금통위 내 질서있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하면서 경기회복에 지장을 주는 금리인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실기해서도 안된다고 강조

- 또한 연준이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내상황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정책 운신 폭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고 언급해 연준보다 앞선 금리인상 가능성 암시

- 또한 자산가격 상승과 연계된 위험선호 확대 암호자산 등에 대한 자금쏠림 레버리지 투자를 경계하고 있음을 언급해 금통위 내 금융안정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

- 특히 총재는 암호자산과 연동된 부채 확대 등의 자금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 다만 국고채 단순매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계획 (5~7조원 현재 3조원 매입을 이행 )하고 향후 추가 국채발행 등에 따른 시장 혼란시 개입하겠다는 의지 표명

- 시중금리는 금통위 내 금리인상 소수의견 등장 루머로 인한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전 일 대비 하락 (국고 3/10년 금리(%): 1.16/2.13(5.26일) 일 ( 3/10 (%):1.16/2.13(5.26 ) 1.12/2.11(5.27일))

II. 향후 통화정책 방향


■ 한은 수정 경제전망 금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3.0%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

- 한은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3.0%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역시 2.5%에서 3.0%로 상향조정

- 또한 하반기 중 국내 백신접종 확대로 민간소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올해 상반기 3.7% 하반기 4.2% 상저하고(上低下黓) 성장을 전망

- 이는 종전 2월 전망 발표 이후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 영향 주요 선진국의 백신접종 가속화에 따른 간접적 파급효과 1/4분기 GDP 실적 호조 등을 반영한 결과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추경의 올해 성장 제고 효과는 +0.1~0.2%p 로 반영

- 또한 백신보급 시나리오에 따른 성장률도 전망했는데 대내외 백신보급 속도가 빨라질 경우 금년 성장률이 4.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등 긍정적 경기 전망을 제시

- 소비자물가 역시 종전 1.3%에서 1.8%로 상향 조정하고 최근의 유가 상승과 원자재가격 급등 공급 차질 상황 등을 반영할 때 상방 리스크가 보다 높다고도 언급

- 마이너스 갭 해소 시기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경기 GDP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해소 시기도 한층 빨라질 수 있다고 언급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영향까지 반영할 경우 GDP 마이너스 갭 해소는 내년 초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금통위 내 통화정책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시장 예상보다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했듯이 대다수 위원들이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금융안정으로 무게중심을 점차 옮겨가야 할 시점임을 언급하고 있어 매파적인 것을 확인

- 종전 2월 의사록에서는 두 명의 위원이 매파적 스탠스를 보였으나 4월에는 추가로 두 명 위원이 금융안정과 관련한 경계 발언을 강화

- 특히 금번 기자회견으로 유추해볼 때 금통위 내 금리인상 시점 논의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 백신접종으로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되는 4/4분기 중 인상 소수의견 등장에 무게

- 3/4분기 통화정책회의는 7, 8월 예정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 통제와 GDP 마이너스 갭 해소가 가시화되는 내년 초 금리인상이 예상되나 한은 총재가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금융불균형 확산 정도와 대외여건에 따 라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 총재는 연내 금리인상 여부는 경제상황 전개에 달려있고 인상의 준비단계에 있음을 시사

■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 금융불안 여부도 향후 국내 금리인상 타이밍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

- 연준의 테이퍼링은 내년초 시작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우세하나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경우 4/4분기에도 개시가 가능한 상황

- 6월 FOMC에서 자산매입 속도 조절 계획 공감대 형성 → 7월부터 점진적 구체화 → 8월 (잭슨홀 미팅) ~ 9월 (FOMC 회의) 구체화된 내용 언급 → 연초 개시 의 시나리오 예상

- 특히 4월 의사록에서 고용목표 달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전 인플레이션이 축적될 위험을 우려한데다 고용지표도 실업급여 축소와 백신보급으로 개선 속도 확대 가시화

- 미국에서는 과도한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공화당 주를 중심으로 23개의 주에서 실업급여 축소에 나섬

- 이에 따라 3/4분기에도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에 육박한다면 테이퍼링 시점은 연말로 앞당겨질 수 있으며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금융불안이 부각될 가능성 존재

- 연준은 테이퍼링 시점을 발표하기 전 논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 급등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위험자산은 밸류에이션 부담 속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

- 한편 금번 기자회견에서 한은총재가 연준 정상화로 인한 대외여건 변화가 국내 정책 운신폭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대외발 국내 정책 실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기 때문에 인상시점에 있어 연준발 금융불안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 내년초 테이퍼링 시작에 따른 금융불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20.4Q 중 금융시장 안정세가 유지되고 경기 회복세가 확대된다면 금리인상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국내 채권시장은 한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질 전망

- 기준금리 변동의 영향이 큰 국고 3년 금리는 1.1% 대에서 등락하고 있어 이미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 (0.50% → 0.75%)

- 3년 이상 장기물은 국채 발행 확대 등의 수급 요인으로 기준금리 1.75% 당시 수준과 유사

-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되는 경우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1.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점차 시장의 경계가 높아질 전망

- 나아가 국내 추가 재정부양책 추진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등도 장기금리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1년 이하 단기물 금리 안정과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세 지속 예상

- 다만, 미국 금리 상승이 재개되지 않는 한 국내 금리 상단도 제한되겠으며 한은의 국채매입 역시 시장 수급을 뒷받침해 장단기금리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

-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도 불구 견조한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4월초 이후 1.5~1.6% 대에서 큰 변동 없이 등락 중

- 국고 10년 -3년 금리차(bp) : 4.15일 87 → 5.14일 104 → 5.27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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