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한도 4억으로 인상

투기지역 집값 6억→9억 이하, 연소득 8천만→9천만원
청년 전·월세 대출 1억까지…보금자리론 한도 3억→3억6천만원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최대 20%p…
집값·소득 요건 완화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주택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

연 소득은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천만원 완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8천1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살 때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천만원(2억4천만원→3억6천만원), 1억원(3억원→4억원) 늘어난다.

청년 전월세 대출 1억까지…
보금자리론 한도 3억→3억6천만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한다.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천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천명(4천억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 상품과 비교해 매년 50만원(약 0.5%포인트)의 이자가 줄어들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 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천억원) 제한을 폐지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억원으로 올라간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7월1일 LTV완화 정책에 대한 개인적 생각

이미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가격이 11억이 넘어가고 경기도 아파트 가격도 5억이 넘은 지금 9억짜리 집과 6억5000만원짜리 집에 대해 LTV완화를 해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9억짜리 집에 대해 LTV를 우대해서 60%를 대출해준다고 해도 한도가 4억이면 9억짜리 집에 대해서 0.4444%까지 대출이나오는건데 실상 대출 증가액은 4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고 집값을 잡을생각은 없이 대출액만 소액 확대시켜놓은 미봉책으로 밖에 안보인다. 대출기준을 9억을 기준으로 계속 지표 삼는데 이미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에 달하는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과연 주택시장을 분석하여 정책을 짜는지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터무니 없는 정책이 나올때마다 40대 이상의 무주택으로 계신분이거나 앞으로 주거가 필요한 우리 20,30대 MZ세대들은 내집마련의 꿈은 스스로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져만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운에 맡길수 밖에 없는 청약존버를 하거나 재개발 예상구역 입주후 존버밖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기사참고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427473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한도 4억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2682821

서울 평균 아파트값, 사상 첫 11억 돌파…경기도는 5억 넘어